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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]

 

설날 연휴, 추석 연휴,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, 2013. 11. 5. 시행

 

○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,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,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(위 규정 제3조).

 

○ 예를 들어 설날 연휴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인데 2월 2일이 일요일이면, 2월 3일도 공휴일로 하고,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경우 5월 7일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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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 [디자인보호법]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 중인 디자인권 외에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권도 회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2017.04.28
79 [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]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,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며, 미등재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이를 양성화하여 부대개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 2017.04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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